「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부칙 제3조)
(1) 해당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용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감정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여 고분양가 및 이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
ㆍ 예고기간 : 2008년 11월 5일~2008년 11월 25일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제명「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를「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함
나. 교통ㆍ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사업 평가서 작성시 의견수렴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을 재수렴토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함
바. 평가서의 처리기간을 28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함
사.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사항을 신설함
아.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함
자. 공사중지명령, 평가서의 허위 기재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ㆍ 예고기간 : 2008년 11월 6일~2008년 11월 2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7.1.19)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8조제4항, 제95조제2항ㆍ제5항, 제96조제1항ㆍ제2항, 별표12 제1호 다목 및 부표 제26호)
(1) 주택종합계획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및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공기업은 제외)”으로 개정
ㆍ 예고기간 : 2008년 11월 10일~2008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