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4개의 지침을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 일부 개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전부 개정됐다.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종전과 달리 변화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개략적인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또한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지역별 개발수요·가용토지 현황·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의 한도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총량의 10~30% 범위로 정했고,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약 80㎢)와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약 6㎢)은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 해제면적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입안한다”며 “부산·울산권과 같이 절차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곳은 내년 3월경이면 최종적으로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전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의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마다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일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특히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와 관련해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중도위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

해제대상지역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대로 50% 이상(국민임대주택건설법)으로 유지하지만,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집단취락·R&D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주민공람 이전까지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난개발 및 투기 방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