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신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해 기금관리 기능을 강화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 신설(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별표5 및 별표6)
(1)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안 제60조)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전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분양전환 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안 제107조)
마. 법인 설립등기 시 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별표 12)
ㆍ 시행일 : 2008년 11월 5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대상 공사에 통신 및 방송설비 중 방송수신 공동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고, 그 수립기준을 정함.
ㆍ 시행일 : 2009년 5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재개발사업 등의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후에야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게 한  재건축 후분양 의무를 폐지함.
ㆍ 시행일 : 2008년 11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허용용적률은 변경전 용적률에 상향된 용적률의 2/3를 더하여 적용했으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완화함
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절차를 규정
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ㆍ 시행일 : 2008년 11월 13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제안자 : 이병석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8년 11월 5일
▷주요내용
가. 공공토지비축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토지의 비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된 공공토지비축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케 함(안 제4조).
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다.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안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
(1)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비축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를 취득해 공급할 경우,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공사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토지등 세목 등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함으로써,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및 여러 보상대책의 시행근거로 활용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2)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3)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토록 함(안 제17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부
▷제안일 : 2008년 11월 12일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토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경감 요청(안 제7조제4항 신설)
(1)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