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매도청구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간 5만호의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됐으나, 최근 청약률이 저조해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가능했지만, 사업장내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이에 대응해 매도청구를 한 경우 그 소송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매도청구 진행사항과 주택성능등급을 추가로 표시하기로 했다.

한편 규칙 개정 이후에 매도청구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소송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부분의 변경이 많다.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 단지내에 건설되는 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의 조기 안정을 위해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에게도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이 가능한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한 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해 공급하는 것 외에도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택지를 매각해 건설하는 주택도 85㎡ 이하 주택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관사로 설립한 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 시행을 할 때도 철거주택소유자에게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자의 명단은 특별 관리해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입주자 모집시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으로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20㎡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