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했다.

장의원측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및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 주택건설 및 도심공급을 활성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지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공급의 불안 및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를 살리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2008년에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시차를 감안할 때 2~3년 뒤에는 주택수급이 불균형해져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해 공급되므로, 민간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행령과 같은 별도의 하위법령 개정이 불필요 하므로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곳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이 폐지되지는 않고 전매제한기간만 단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5년→3년으로, 85㎡ 초과는 3년→1년으로 그리고 이외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