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연접해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구 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일정금액 한도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32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ㆍ 예고기간 : 2009년 2월 6일~2009년 2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안 제45조의2제2항 제1호 개정)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함.
나.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부부간 증여를 허용(안 제45조의2제4항제7호 신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함.
ㆍ 예고기간 : 2009년 2월 6일~2009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신설 (제3조제2항제19호)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 주택의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제5조의4)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함.
다. 주택공급 면적 표기 방법 개선 (제8조제7항)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함.
라. 예비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제16조)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제18조)
예비입주자 선정을 공급 주택수의 20% → 50%로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 업무를 은행으로 일원화함.
마.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제19조제4항)
내외국인 불문하고 무주택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할 있다. 단,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 초과할 수 있다.
바. 국가ㆍ참전유공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확대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제32조제6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 우선공급할 수 있다(단, 5년간 한시적용).
사.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배제 (제23조)
1)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10년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5년 → 3년(성장관리권역 포함)으로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함.
2)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5년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3년 → 1년(성장관리권역 포함)으로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함.
※ 분양가상한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함 (부칙 제4조).
아. 중증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우대 (제32제5항제2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이 높은 자순으로 선정키로 함.
ㆍ 예고기간 : 2009년 2월 13일~2009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