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평균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함(제4조제2항 및 제4항)
가. 평균층수의 산정방법 : 그 단지 내 아파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나. 기준 면적 : 각 동의 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합한 면적
· 시행일 : 2009년 3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희철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9년 3월 6일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정비구역 안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한 규모의 소형주택을 반드시 건립토록 함(안 제4조의2).
다.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안 제24조).
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에 세입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정비사업의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수조합원대표회의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정비사업의 시행을 순환정비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상실하게 되는 상가 세입자에게 정비사업 시행 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우선적인 임차권을 보장함(안 제35조의2 신설).
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후단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차명진 의원 외 43인
▷제안일 : 2009년 3월 9일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

조 및 제40조의2 신설).
나. 조합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본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희철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9년 2월 25일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중 국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밖에서 건설되는 거주시설을 활용토록 의무화해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지구 안의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