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토해양위원장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20년 기간 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제도 현황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임대주택조합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금이 아닌 일정액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납부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제도의 현상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임대주택 단지와 일반 분양단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으로 인해 거주자들간의 차별적 인식이 문제점을 낳고 있고,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입지나 규모를 놓고 봐도 일반 분양단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어서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납부방식이 아닌 전세금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추면 주변 전세금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경쟁률이 8: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들과 차별화 해 역세권 위주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도심권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 향후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말부터는 국민임대주택 규모(85㎡ 이하)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함께 공급하는 등 많은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른바 ‘9?19 부동산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는 월임대료의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해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기전세(10년~20년)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기간 전세계약방식으로 임차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한다”면서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택문제 해소와 새로운 주택문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주공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은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에 한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임차권원을 의제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으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담당한 국토해양위 주영진 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소형과 중형 규모간의 입주자격 차이 등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