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함(안 별표1 제2호)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하나의 대지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함.
· 예고기간 : 2009년 3월 12일~2009년 4월 1일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 및 2009년 2월 16일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09. 5. 4. 시행 예정)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10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991년 5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준주거지역은 50/100으로 해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촉진함.
· 예고기간 : 2009년 3월 12일~2009년 4월 1일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학교용지 체비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설립부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설립부지로 확대함.
나.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시 매각예정가격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절차 생략함.
다. 서울시장이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각가격을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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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각각 대부료 50, 변상금 40로 상향 조정함.
· 예고기간 : 2009년 3월 12일~2009년 4월 1일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된 「주택법」(2009년 5월 4일 시행)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매입 및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함.
· 예고기간 : 2009년 3월 12일~2009년 4월 1일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009년 2월 12일 현재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하기로 함.
· 예고기간 : 2009년 3월 5일~2009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