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거나 50% 경감한다고 발표했다<본지 40호 10면>.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난달 23일 미분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75/100 감경하기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8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은 서울 2263호, 지방 13만6704호 및 경기도와 인천 지역 2만3603호를 합쳐 16만2570호에 이른다.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한데 이어, 지자체들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함께 감경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해진 입주자의 계약일을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당해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75/100를 경감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 주택 확인을 받아 일반 청약이 아닌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지만 경기도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인천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해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시에도 지역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계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나라당 최경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4개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국회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대안은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퇴직자 지원을 위한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미분양주택에 대한양도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서울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60%까지 감경한다.

또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