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법 제14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법 제66조의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법 제111조 및 제113조)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ㆍ 시행일 : 2009년 8월 7일

 

「주택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95/10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법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ㆍ 시행일 : 2009년 5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희수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9년 2월 3일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업무제한 범위에 추가하여 금지토록 함(안 제70조제5호 신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5조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