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낙성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2월 13일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영업상의 손실을 입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세입자의 영업보상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임대주택법」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국토해양위원장
▷제안일 : 2009년 2월 26일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일정기간의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에는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다.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윤영 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9년 2월 16일
▷주요내용
가.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함(안 제51조제1항).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에 대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기관에 추천의뢰해 선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안상수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2월 25일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조정함(제32조제3항 및 부칙 제2항 삭제).

「건축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각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