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을 14일로 하되,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시 7일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 30인 내외로 하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시 분리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23조)
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생활변화 추이에 따른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의 통합·집적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안 26조)
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안 제27조)
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
카.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9조)
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합정보체계의 시행자 및 구축·관리, 인터넷 청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0조)
· 예고기간 : 2009년 2월 27일~2009년 3월 13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제안시 제출 서류는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 사진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지구계획 수립시 사업면적 10,000제곱미터마다 상주인구 2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도 수준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다. 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중저층을 평균 18층으로 하며, 고층은 평균 18층 초과 수준을 말함(안 제5조 제2항)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식을 정함(안 제8조 별지 제2호)
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4호로 정함(안 제9조 제1항, 제2항)
바. 국민임대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안 제10조)
· 예고기간 : 2009년 2월 27일~2009년 3월 19일

「경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도지구 중 지정실적이 없는 전통경관지구 등 8개 용도지구를 폐지
가. 경관지구를 세분한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를 폐지함.(안 제6조)
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한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를 폐지함.(안 제7조)
다. 신설한 용도지구 중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용도지구, 농ㆍ수산업지구, 시계(市界)관리지구를 폐지함.(안 제8조)
· 예고기간 : 2009년 2월 11일~2009년 3월 3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신설 (안 제17조제4항).
· 예고기간 : 2009년 2월 23일~2009년 3월 5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각각 75% 감면하고, 감면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함 (안 제16조 제4항).
· 예고기간 : 2009년 2월 23일~2009년 2월 24일